인천광역시 제물포르네상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. 3. 4.(월)

건설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: 2024. 2. 7.

나. 제 안 자: 임관만 의원 외 12명

다. 회부일자: 2024. 2. 8.

라. 상정일자: 제293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(2024. 3. 4.)

❍ 제안설명: 임관만 의원

❍ 검토보고: 정이섭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제물포르네상스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
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변경하고,

❍ 제물포르네상스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, 향후 인천 전역의
원도심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제물포르네상스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정원을 확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❍ 위원회의 위원정수와 위원장의 자격을 변경함(안 제8조)

❍ 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위원정수를 변경함(안 제11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본 조례 개정안은 제물포르네상스*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실행력 제고를 위해 위원회(분과위원회 포함) 구성원 확대 및 위원장을 변경하는 사항임.

* 제물포를(중·동구 원도심, 인천항 내항과 그 주변지역) 문화와 관광·산업이 융합되는 신성장도심으로 재탄생시키고, 궁극적으로 인천시 전 지역의 원도심으로 확산시키는 사업

❍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,

< 위원회 구성원 확대 및 위원장 변경(안 제8조) >

- ‛안 제8조'는 위원회의 구성원을 “30명” 이내에서 “40명” 이내로 확대하고, 위원장을 “시장”에서 “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”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,

-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자문기관인 위원회의 구성원을 확대하고,

-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수립 완료(2023.12.27.)에 따른 신속한 사업 추진력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의 위원장을 “시장”에서 “사업 관련 공무원 및 위촉위원”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됨.

시·구의원,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,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,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

- 아울러, 위원회(자문기관)의 구성 인원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에 따라 “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”로 규정되어 있을 뿐, 구성원의 수(數)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하지 않아 상위법 위반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며,

제130조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(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,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, 위원회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
제79조(자문기관의 구성) ①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.

- “호선*”이란 어려운 한자어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괄호에 한자를 함께 쓰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.

* 어떤 조직의 구성원들이 서로 투표하여 그 조직 구성원 가운데에서 어떠한 사람을 뽑다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	제8조(위원회의 구성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40명 ---------------------. ② 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-----------------------------호선(互選)한다.

현 행	개 정 안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 1. 원도심, 산업·경제, 문화·관광, 항만 재개발 업무 관련 실·국장 2. (생 략) ④ · ⑤ (생 략)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 1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업무를 관장하는 실·국장 이상의 공무원 2. (현행과 같음) ④ · ⑤ (현행과 같음)

< 분과위원회 구성원 확대(안 제11조) >

- ‛안 제11조제2항'는 분과위원회의 구성원을 “15명” 이내에서 “20명” 이내로 확대 개정하는 사항으로, 위원회 구성원 확대에(30명→40명) 따른 2개 분과위원회(원도심, 내항) 인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분과위원회) ① (생 략)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과 분과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③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④ ∼ ⑥ (생 략)	제11조(분과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20명----------------------. 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호선(互選)한다. ④ ∼ ⑥ (현행과 같음)

❍ 아울러, 입법예고 기간('24.02.13.~'24.02.23.) 내에 제출된 의견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: 임관만, 이인교, 조성환, 김명주, 김종배, 박종혁, 유승분, 이용창 위원

나. 반 대: 없  음

6. 심사결과

❍ 원안가결(재석위원: 8명, 찬성: 8명, 반대: 없음)

7. 기타

❍ 특이사항 없음.

붙임  1. 의안본문 1부

2. 신․구조문 대비표 1부.  끝.

[붙임 1]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제물포르네상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제물포르네상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30명”을 “40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위원장은 시장이 되고”를 “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”로, “호선한다”를 “호선(互選)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“업무 관련 실ㆍ국장”을 “업무를 관장하는 실ㆍ국장 이상의 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15 명”을 “20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호선한다”를 “호선(互選)한다”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2]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제8조(위원회의 구성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40명 ---------------------.
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	② 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--- 호선(互選)한다.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원도심, 산업ㆍ경제, 문화ㆍ관광, 항만 재개발 업무 관련 실ㆍ국장	1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업무를 관장하는 실ㆍ국장 이상의 공무원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④ㆍ⑤ (생 략)	④ㆍ⑤ (현행과 같음)
제11조(분과위원회) ① (생 략)	제11조(분과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과 분과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20명 ---------------------.
③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호선(互選)한다.
④ ∼ ⑥ (생 략)	④ ∼ ⑥ (현행과 같음)